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장에서 퇴사한 사정 등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