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계약들의 내용과 그 성질, 피고인들이 2010년 경부터 최근까지 치료 받은 내역과 그 병 명,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입원할 당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그 무렵 피고인들의 직업과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는 이유를 들어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을 당 심의 피고인들 각 신문결과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