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2가합105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14, 16, 18 내지 27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이유

...-2, 20-3(제적등본) *갑 10-4[AE(7세, 아들), 진실규명신청서] *갑 12-10(을 7)[AE(7세, 아들), 참고인 진술조서] *갑 12-11[AE(7세, 아들), 영덕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출장결과보고(2007. 12. 21. 등록)] p3, 4 *갑 13-5(을 10)[AD(16세, 조카), 참고인 진술조서] *갑 17-6(구미,김천,상주,영덕,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결과 보고심의의결) *갑 17-8[양민피살자 연명부(경북 영덕군,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을 11[AD(16세, 조카), 진술녹취] *을 12[AF(10세, 마을주민), AG(10세, 마을주민), 진술녹취] 5 E (J생) *경북 영덕군 축산면 대곡리에 거주하였던 E은 1948년 8월경 D, T, U과 함께 경찰의 체포를 피해 산에 피해 있던 중 소개명령을 모르고 마을 약물래기 빈집으로 내려왔다가 1948. 8. 30. 음

7. 26.) 군인들로부터 총살되었고, 시신은 수습되었다. *갑 1(진실규명결정서) p3, 17, 27, 28, 68, 69, 81, 87 *갑 6-1, 6-2, 21(제적등본) *갑 10-5[AH(3세, 자부), 진실규명신청서] *갑 13-4(을 9)[AH(3세, 자부), 참고인 진술조서] *갑 13-5(을 10)[AD(16세, 7촌조카), 참고인 진술조서] *갑 16-7[AH(3세, 자부), AD(16세, 조카), 영덕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보고] p2 *갑 17-6(구미,김천,상주,영덕,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결과 보고심의의결) *을 11[AD(16세, 조카), 진술녹취] *을 12[AF(10세, 마을주민), AG(10세, 마을주민), 진술녹취] 6 F (M생) *경북 영덕군 축산면 대곡리에 거주하였던 F은 G, H, V와 함께 1949. 4. 12.(음

3. 14.) 군인에게 연행되어 영덕경찰서에 감금되었다가 남산리 방천둑에서 총살되었고, 시신은 수습되었다. *갑 1(진실규명결정서) p3, 16, 27, 28, 69, 70, 81, 87 *갑 7-2, 7-3, 22-1, 22-2, 22-3(제적등본) *갑 10-3[AI(24세, 사촌형수), 진실규명신청서] *갑 12-4(을 3)[AJ(4세, 아들), 참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