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2016. 7. 8.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50,000,000원을 선고 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1,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하였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 고합 299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나. 이후 서울 고등법원은 2017. 2. 17.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6 노 2088), 대법원은 2017. 4. 14.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2017 도 4026),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 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것) 제 70조 제 2 항을 시행 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이 형법 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21.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벌금형을 병과 하면서 위 형법 부칙에 근거하여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 정한 재심사 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서 규정한 재심사 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