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60,658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29.부터 피고 주식회사...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오왕건설(이하 ‘피고 오왕건설’이라 한다)은 2003. 7. 14.경 피고 오왕건설이 원고로부터 보증 및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피고 오왕건설이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진덕산업 주식회사가 위 한도거래약정에 의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라 2009. 7. 28. 진덕산업 주식회사에 58,315,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는 13,254,342원을 회수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60,658원(= 58,315,000 - 13,254,342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520조의 2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