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4.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5조에는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임대주택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법령인 임대주택법 제20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9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7항, 국토해양부가 2010. 4. 21. 제1010-237호로 고시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및 자동차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국민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분리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을 합산하여 1억 2, 600만 원을 초과할 겨우 그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의 자 B은 2002. 5. 28. 경남 남해군 C 임야 28,562㎡를, 피고는 2012. 12. 28. 부천시 소사구 D 답 1,825㎡를 각 취득하였는데, 그 가액의 합계는 756,774,200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가 위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산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였음을 이유로 2013. 1.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갑 제5, 6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 9.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