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 4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범죄전력 중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의 적용란 중 3행 ‘필로폰 매수, 제공, 투약, 수수, 매매알선의 점’을 ‘필로폰 매수, 제공, 투약, 수수, 매매알선, 소지의 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