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7회에 달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10. 0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3회, 벌금 1회)이 있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하여 2007년에는 벌금으로, 2010년에는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모근에서 7cm까지)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