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4. 2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백병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우2동 우2동사무소 앞 노상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