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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18 2016허9417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C/ D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가공된 고기, 가공된 쇠고기, 가공한 식육, 가금{살아있지 않은 것}, 건조된 고기, 냉동된 채소[냉동채소], 닭고기, 돼지고기, 보존처리된 고기, 보존처리된 생선,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 살아있지 않은 생선,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 , 삼겹살, 소고기, 식육, 양고기, 오리고기, 육류가공식품, 해초가공식품

나. 선등록상표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서비스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6. 7. 3./ 2007. 3. 23./ 제19413호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달걀, 메추리알, 오리알, 돈까스, 베이컨, 비프스테이크, 소시지, 통조림육, 햄, 버터, 산양유, 양유, 요구르트, 우유, 유산균음료, 치즈 등 라)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팜스토리 2) 선등록상표서비스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6. 7. 3./ 2007. 3. 23./ 제19412호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달걀, 메추리알, 오리알, 돈까스, 베이컨, 비프스테이크, 소시지, 통조림육, 햄, 버터, 산양유, 양유, 요구르트, 우유, 유산균음료, 치즈 라)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팜스토리 3) 선등록상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2. 21./ 2014. 5. 9./ 제1036522호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1류의 가축사료, 단미사료, 배합사료, 부화용 수정란, 사료용 곡물, 사육용 가축, 살아있는 가재, 살아있는 벌레, 혼합동물사료, 사료용 해조류 라)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팜스토리 4) 선등록상표 2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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