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에 있는 네거리를 두류시장네거리 방면에서 금봉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신호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금봉네거리 방면에서 성당파출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진단서, G)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본 건 사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