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2020. 2. 28. 같은 법원 2020년 금제30호로 공탁한 195,551,864원에 대한...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정 신용보증기금은 2018. 4. 12. 주식회사 A 농업회사법인(이하 ‘채무자’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는 2018. 4. 13. 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E E F D D D D F

나.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채무자가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는 등의 사정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신용보증기금은 2018. 12. 18.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위 D은행에 합계 302,214,3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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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1) 채무자는 2018. 7.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66,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7.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8. 7. 6. 접수 제1543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채무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1) 피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10.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488,800,000원에 매각되었다. 2) 경매법원은 2020. 2. 18.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95,551,864원을 배당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20. 2. 21.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가단20530호)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