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01: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창구동 소재 성신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룡삼거리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였고, 위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도로의 안전표지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을 따라 중앙사거리 쪽에서 화룡삼거리 쪽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1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