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금액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범죄 사 실란 제 3 행의 ‘2016. 1. 15.’ 는 ‘2016. 1. 22.’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