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7. 1. 20.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파주시 문발IC 인근 자유로에서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부상 1명)를 내고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2. 22.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정차하고 사라져버려서 원고가 운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원고가 일본계 회사의 제조팀에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차량이 없으면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많은 부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