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15.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볼보XC60을 리스금액 67,613,720원, 리스이자율 13.098%, 연체이자율 24%, 할부기간 36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리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29회차부터 리스료를 연체하는 바람에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2015. 2. 16. 기준 미납된 리스료 등은 원금 14,024,925원, 연체이자 4,995,995원 합계 19,020,920원이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 9. 14.자로 발급된 피고의 주민등록표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하‘ 이 사건 서류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제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납된 19,020,920원(원금 14,024,925원, 연체이자 4,995,995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리스계약서(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리스계약서 연대보증인란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에 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의 기재는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