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귀속재산소청심의회 판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하여 제소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 규정 제4조 , 제11조 , 행정소송법 제5조

홍순복

충청남도관재국장

제1심 서울고등 1960. 12. 14. 선고 60행23

원심판결을 파기 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 한다.

소송비용은 전심급을 통하여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 끝에 철한 상고 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고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에 의하면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소청을 심의 결정하여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를 두게 되었고 동 심의회 규정 제4조 에 의하면 귀속재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소청을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소청에 의한 심의회의 판정의 효과는 관계인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관계인은 재차의 소청을 할 필요 없이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때부터 또는 그 사실을 안 때 부터 일정한 법정기간 내에 제소하여야 할 것이며 전시 심의회 규정 제11조 에 의하면 심의회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다만 동조단서규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으나 동 단서 규정의 사유는 소위 재심 사유에 불과 하다고 해석 되므로 심의회의판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에 설명한 제소불변기간의 연장을 초래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제출하여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사장 손도심이가 원고를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을 한 결과 피고와 원고간의 이 사건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라는 심의회 판정이 있어서 피고는 59년 7월 11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동년 7월 24일 재심사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고는 59년 7월11일 매매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행정소송법 제5조 소정 불변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소송은 60년3월 14일에 제소된 사실이 분명하고 이 사건은 불변기간 도과후의 제소이므로 소송 요건 불비로써 소의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판 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 동법 제96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이 판결에 관여한 법관은 일치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