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480만 원을 지급하라. 다.

2020. 8....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5.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2018. 8. 경부터 월 차임을 40만 원으로 인하하였음), 임대차기간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9. 7. 30.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그 차임 연체금액은 2019. 7. 30.부터 2020. 7. 30.까지 48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 계약 만료) 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 및 2020. 7. 31.까지의 임료 480만 원, 2020. 8. 1.부터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익인 40만 원의 각 지급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