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고 피해자와의 평소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3,389만 원을 편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