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4. 9.경 C과 혼인하였다가 2011. 9. 23. 이혼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7. 강원 D에 있는 ‘E식당’ 인근에 주차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소속 영업사원의 승용차 안에서 위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회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대출한도액 란에 ’5,000,000원‘, 최초이용액 란에 ’3,200,000원‘, 계약일 란에 '2010년 12월 07일’, 계약만료일 란에 ‘2013년 12월 07일’, 대출이율 란에 ‘38.81%’, 지연손해금율 란에 ‘38.81%’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영업사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대부업체 지점 장상대 수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0고단8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