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7. 02:3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2번방을 찾은 손님 E 등 2명에게 접대부인 이른바 도우미 1명을 알선하고, 주류인 캔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