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편취 액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에 편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기망한 방법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