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5.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6. 18:30경 화성시 C 부근을 운행하던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D 시내버스 안에서, 위 버스 뒷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E를 발견하고 옆자리에 앉은 다음, 왼쪽 팔꿈치 부위를 수회 치는 방법으로 깨워 피고인을 지켜보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고 앞뒤로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20:20경 화성시 F 부근을 운행하던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G 시내버스 안에서, H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에 앉은 다음, 졸고 있던 H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치는 방법으로 깨워 피고인을 지켜보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고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G 버스 CCTV 영상 캡처 사진, I 버스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 6.자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그 밖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으나,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 같은 법 제47조, 제49조 소정의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