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C와 오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1:00~01:30경 안산시 상록구 D,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위 C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화장실 변기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가 만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잠시 후 피고인은 위 C가 화장실을 간 틈에 방 안으로 들어가 팬티를 벗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스타킹과 팬티를 벗겨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성기도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며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삽입하지 못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던 중, 위 C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방안에서 뛰쳐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B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의자와 참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