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자동차종합수리업체인 ‘C’를 운영하던 D에게 2015. 2. 13.경부터 2015. 3. 18.경까지 35,081,906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였으나, D은 위 자동차 부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위 ‘C’의 영업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C’라는 상호를 계속사용하면서 자동차종합수리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자동차 부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07. 3. 2.경 ‘C’라는 상호로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가 2015. 9. 23.경 ‘C’라는 상호로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과 피고가 상법상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과 피고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