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2.18 2019가단9098
소멸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7. 8. 선고 2009가소11409 구상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7. 8. 선고 2009가소11409 구상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