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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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경 빌딩 건축을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화성시 D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발행한 보상채권을 매수한 다음, 2004. 7.경 토지보상채권 매도인들의 명의로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화성시 D택지지구 E블록 상업용지 대 637㎡(현 주소 : 화성시 F), 화성시 D택지지구 G블록 상업용지 대 642㎡(현 주소 : 화성시 H), 화성시 D택지지구 I블록 상업용지 대 2,180㎡(현 주소 : 화성시 J), 화성시 D택지지구 K블록 상업용지 대 832㎡(현 주소 : 화성시 L)에 관하여 용지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는 2004. 10. 25.,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는 각 2006. 2. 3., 주식회사 P(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같은 해

4. 6. 각 설립되었는데, 위 각 회사(이하 ‘이 사건 4개 회사’라 한다)는 상가주택 건축, 분양 등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4개 회사는 2006. 4. 26.경 원고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토지보상채권 매도인들로부터 용지매수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각 토지 중 화성시 F 토지에는 N 빌딩, H 토지에는 O 빌딩, J 토지에는 M 빌딩, L 토지에는 이 사건 회사 빌딩(이하 ‘이 사건 4개 빌딩’이라 한다)이 각 신축되었다. 라.

이 사건 4개 회사 중 N의 주주명부에는 Q, R, S이 주주로, O의 주주명부에는 T, U, V가 주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원고의 지인들이다.

마. 피고 B은 원고의 동생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내인데,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8,000주는 피고 B이, 나머지 2,000주는 피고 C이 각 보유하고 있고, 현재 주권은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