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C 액티언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