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4. 00:29경 경부고속도로 205.3km 부산 방향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