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2. 14. 전주군산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3.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363] 피고인은 2014. 4. 26. 18:3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당일 그 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남, 50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는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길이 약 11cm )을 들고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3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투과성 목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156] 피고인은 2013. 12. 20. 23:5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당일 부산역 광장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남,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