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구급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8. 23:3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앞 염곡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과천 방면에서 수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염곡사거리에 이르러, 운전자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봉쇄골인대 및 오구쇄골 인대의 파열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C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부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차량, 차량 CCTV 캡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