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 J, L이 입은 피해 금액이 총 330만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위 피해 금액이 입금된 계좌에서 70만 원을 인출한 직후 체포되어 출금 전액이 압수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범에게 ‘이 사건 범행에만 가담하고 이후에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현금인출 역할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성립에 필수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