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