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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30 2020노127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집안에서 혼잣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내용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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