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온라인 신문관련 사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영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3. 5.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12. 9월 임금 5,833,333원, 2012. 10월 임금 5,833,333원, 2012. 12월 임금 5,833,333원, 2013. 1월 임금 5,833,333원, 2013. 2월 임금 5,833,333원, 2013. 3월 임금 5,833,333원, 2013. 4월 임금 5,833,333원, 2013. 5월 임금 1,317,204원,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118,130원, 합계 43,268,6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3. 5.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9,859,0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퇴직금산정서
1.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