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및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공사 시공( 품) 약정서 하기 공사에 대하여 “( 주 )A( 원고) 대표이사 E”(“ 갑”) 과 공사 시공에 대한 책임 소장 “B”(“ 을”) 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다.

1. 공 사명: D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 전기 소방 공사

2. 공사 시공금액: 1,250,000,000원

3. 공사 시공기간: 2016. 7. 1. ~ 2018. 2. 20. (20 개월)

4. 공사 시공 내용 4-1. 공사범위 및 사양은 지급된 시공 도면, 내역 서 및 설계 도서에 준한다.

** 공사 시공범위 ( 전기, 통신, 전기 소방공사 1식) 1) 전기공사 1식( 가설, 각종 코아, 방화 구획, 조명기구 설치) 은 “ 을” 이 부담. 2) 통신공사는 배관공사를 “ 을” 이 부담. 3) 전기 소방공사 1식( 소방 결선, 시운전 포함) 은 “ 을” 이 부담. 4) 지급 자재의 설치는 “ 을” 이 부담, 무선통신설비의 배관은 “ 을”, 설치 및 시운전 은 “ 갑” 이 부담. 4-2. 시공도면, 내역 서 및 설계 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상이한 부분 발생할 경우에는 “ 을” 은 “ 갑” 의 현장 대리인 또는 책임자에게 보고 하여 해석 또는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시공 결함이나 여타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 을” 의 귀책 사유에 속한다.

4-3. 시공도면, 내역 서 및 설계도 서가 법적 사항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시에는 지체 없이 “ 을” 은 “ 갑” 의 현장 대리인 또는 책임자에게 보고 한다.

5. 공사 시공 자재 5-1. 실행 내역서 상의 지급 자재는 “ 갑” 이 지급한다.

5-2. “ 을” 은 “ 갑 ”에게 자재 발주 서에 의한 자재를 청구하고, 청구시 사용처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 갑” 은 자재 발주 서를 실행 내역 서와 비교 검토하여 “ 을 ”에게 제공한다.

( 중간 생략)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