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혼자 어딘가에 부딪혀 다쳤을 뿐이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취지 참조). 나. 원심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해 자가 피고인의 합석 요청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시비를 걸며 밖으로 나오라 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오른쪽 눈가에 상처가 났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