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10. 14:50경 피해자 C가 근무하는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전 관리소장인 E에게 전화하여 “C가 어떻게 D 관리사무소에 입사했느냐 도덕적이지 못한 직원을 왜 쓰느냐 F 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하다가 도덕적이지 못해 쫓겨난 여자이다. 당장 쫓아 버려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1. 11. 오전 무렵 위 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전화하여 관리과장인 G에게 “C가 내 남편을 꼬셔서 지금 가정 파탄이 났다. 예전에 직장에서 쫓겨난 것도 내 신랑하고 바람이 나서 그런 것이다. C에게 통화내역서를 가지고 우리 집에 애들과 함께 오라고 해라”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2. 1. 11. 오전 무렵 위 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전화하여 관리소장인 H에게 “C는 도덕적이지 못한 여자인데 D 경리로 일하느냐 당장 그만두게 해라. 이쁜이 수술까지 하고 남의 신랑이랑 살려고 지 남편이랑 이혼까지 한 여자이다. 애들 데리고 우리 집에 찾아오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랑 C랑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 말을 C에게 전해달라”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H, G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K텔레콤 통신자료 통보

1. 각 사진(수사기록 66쪽, 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