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2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3. 30.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6.5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관계는 종전부터 존재하였으나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발췌) -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 월 차임: 300,000원 (매월 25일 지급) - 임대차기간: 2014. 3. 30.부터 24개월 위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 “위 부동산 명도는 2016. 2. 28.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임대차계약의 관행이나 위 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4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임대차기간은 2016. 3. 30.까지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제5조 임차인(피고, 이하 같다)은 임대인(원고)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 시 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함. 제6조 을(피고, 이하 같다)은 본 건 건물을 점포로 사용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을이 구조변경,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위반 시는 계약을 해지, 배상한다.

제8조 을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6조에 위반 시는 갑(원고)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고물상을 운영하였는데, 2014. 6. 25.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6가단25924호 건물명도 등)를 제기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