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29.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구하고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 30. 16: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서울숲역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B은행 계좌(D), B은행 계좌(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 및 이에 대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이체확인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