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내용이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 품인 승용차와 신용카드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위 신용카드로 인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절도 및 무면허 운전 범행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