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11.22. 선고 2013누1768 판결

다. 원고는 2010. 2. 26.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본점 소재지 공장의 1층에 샤워실(화장실 포함) 18 와 체력단련실 46m², 2층에 도서관 18㎡와 교육실 46㎡을 각 설치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5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2010년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계획신 고서"를 제출하였고, 2010. 4. 2. 피고로부터 위 계획을 승인받았다.

라. 원고는 2010. 4. 29. 피고에게 위 신고서의 내용과 같이 고용환경을 개선하였다.는 취지로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를 하여, 2010. 5. 7. 피고로부터 현장을 확인받았다. 마. 그 후 원고는 2010. 9. 9. 피고에게 고용환경 개선비용 120,976,000원에 대한 지원금액 50,000,000원과 신규채용자 6명에 대한 지원금액 7,200,000원(= 6명 X1,200,000원) 등 합계 57,200,000원의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신규채 용인원을 5.33명으로 판단하여 2010. 9. 30. 원고에게 고용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지원금액 50,000,000원과 신규채용자 5,33명에 대한 지원금액 6,396,000원(= 5.33명 X1,200,000원) 등 합계 56,396,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12. 2. 24. 원고가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지원금 56,396,000원의 반환을 명하는 한편 그 금액의 2배인 112,792,000원을 추가 징수하고, 향후 1년 동안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위 각 처분 중 추가징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원고의 본점 소재지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은 실제로 C의 제2공장이고, 원고는 C의 근로자들을 원고 소속으로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여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신규채용자수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② 원고는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완료점검 이후 지원대상 복지시설을 사전 신고 없이 용도변경하였고, 지원금 수령 후 지원대상 복지시설을 포함한 전 공장을 타 업체에 임대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0. 16.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 10, 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공장은 C의 제2공장이 아니라 원고가 해수전해사업을 위하여 그 비용으로 신축한 원고의 공장이고, 또한 원고는 위 사업을 위하여 C 소속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하여 6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다만 위 지원금을 수령한 후 해수전해사업을 포기하면서 일부 직원을 퇴사시키고 이 사건 공장을 다른 업체에게 임대하였을 뿐이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및 그 대표자 E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위법행위도 한 적이 없고, 원고는 직원이 4~5명에 불과한 영세법인으로 지원금의 반환 외에 지원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에 대한 추가 징수까지 당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고, 고용환경까지 악화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원금의 반환명령 및 지원금의 지급제한 처분 외에 이 사건 처분까지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35조는 제 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20조는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대상 시설 · 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2010. 8. 2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1]은 지원금의 지원대상 시설로 '목욕시설 등의 생활필 수 시설', '도서실 · 체력단련시설 · 교육시설 등의 문화·체육·편익 시설'을 각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세부적인 지원요건으로 '사업주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의 시설 · 설비 투자를 실시할 것'(제1호),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은 사업주가 이 사건 고시가 정한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고용도 확대한 경우에 비로소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0. 5. 초순경 피고로부터 고용환경개선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받은 뒤 이 사건 공장의 1층 체력단련실은 사무실로, 2층 교육실은 실험실로, 2층 도서관은 회의실 등으로 용도를 각 변경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용환경개선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뒤 지원대상 복지시설을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0. 9. 9. 피고에게 지원금을 신청한 것은 고용보험법 제35조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이 실제 원고가 운영한 공장인지 여부, 원고가 실제 5.33 명의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

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 항 제1호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와 같은 처분기준은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처분을 배제하여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원금의 부정수급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처분수위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나아가 고용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외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 적립금 · 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되고(고용보험법 제78조 제2항), 이와 같이 국고 등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고용안전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므로(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고용보험기금이 보다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이전에 원고 및 그 대표자의 위법행위가 없었다거나 원고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등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