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2.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329』

1. 피고인 A의 공인 중개 사법위반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E 상가에 있는 ‘F 사무소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4. 5. 31.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G, 매수인 H의 서울 용산구 I 2 층 A 호 빌라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수수료로 G로부터 750만 원을, H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받고 공인 중개 사인 J의 성명과 F 상호를 사용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8. 16. 경 위 사무실에서 매도인 K, 매수인 L의 서울 성동구 M 상가 106호, 107호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수수료로 K으로부터 500만 원을, L으로부터 100만 원을 각각 받고 공인 중개 사인 N의 성명과 F 상호를 사용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A에 대한 사기 방조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O 지하 1 층, 2 층에 있는 P 클럽의 소유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14. 3. 13.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A 운영의 ‘F 사무소 ‘에서 A에게 위 휘트 니스 클럽의 건물 및 운영권을 매도하기로 합의하면서 A에게 위 휘트 니스 클럽의 건물 및 운영권 매매에 대한 컨설팅 비로 5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여 위 휘트 니스 클럽의 건물 및 운영권의 실제 매매대금이 43억 원임에도 위 컨설팅 비 5억 원을 포함시켜 매매대금을 48억 원으로 부풀리고 A으로부터 매매 계약금 5억 원을 실제로 받지 않았음에도 매매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한 피고인 B 명의의 20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