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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2 2017나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원고 및 피고가 강조하는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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