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22: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213 소재 소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소란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B(15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15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19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가격하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복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