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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B을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 자 : 10점 X 시설 사업비( 톤 당) : 90백만원( 국비 보조 50%, 지방비 보조 20%, 국비 융자 20%, 자부담 10%)
3. 사업주체 신청자격 농업법인 ㆍ 농축 협ㆍ BF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10 [ 농업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농업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사업자 선정 공고 일 기준), 1년 이상의 운영 실적, 조합원 5 인이 농업 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 부담금( 지방비 대체비용 포함) 이상으로 확보 등 공 법사 에너지, 바이오가스 연계 : “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ㆍ 이용 ㆍ 보급 촉진법” 제 22조에 따른 신 ㆍ 재생 에너지 설비 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필한 기업’
4. 사업신청 및 대상자 추천 X 시설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사업주체 및 공 법사는 기본 계획서 및 공법 제안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ㆍ군에 사업신청( 시 군 시도 농식품 부) * 제출 서류 : 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 26조 제 1 항의 별지 제 1호 서식, 기본 서류[ 등 기부 등본, 재무제표 증명서, 신용 조사서, 시장 ㆍ 군수 기본방침( 시장 ㆍ 군수 결재), 참여 농가 등 분포도], 농업법인 자격 요건 증명서류 시ㆍ도( 시 ㆍ 군) 은 신청자격 요건, 지자체 퇴 액 비 촉진계획, 지방비 반영 가능 여부,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주체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 하여 기본 계획서를 검토 후 추천서( 의견서) 와 함께 농식품 부에 제출( 시 군 시도 농식품 부, 신청 자가 다수일 경우 우선 순위 부여하여 제출) 다만, 2개 이상 시ㆍ군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비를 사업주체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에 사업신청을 하고, 시ㆍ도는 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 부에 제출하여야 함
5. 평가 절차 및 방법 < 기본원칙 > ① 심사평가 단 : 관계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 - 퇴 ㆍ 액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