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22보병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88. 2. 2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6.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야간행군을 하다가 외상을 입고 그에 이은 유격훈련 과정에서 무리하여 “우측 고관절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였는데, 1987. 3. 26. 야간행군 중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동료 병사에게 허벅지를 밟혀 고관절에 부상을 당한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유격훈련에 투입되면서 부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임에도, 위 상이의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