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일대 11,129.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시장으로부터 2010. 11. 1.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서울시장은 2013. 11. 22. 사업시행을 인가하여 2014. 3. 12. 고시하였고, 2015. 6.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같은 해

7. 10.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0.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12. 18.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2. 16.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더는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