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1876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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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1876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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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2263호로 압수된 증 제 1호 증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7 고단 1876] 피고인은 2017. 3. 19. 17:11 경 서울 강남구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 대 위에 놓여 있던

20,310원이 들어 있는 유니 세 프 모금함을 피고 인의 상의 점퍼 속에 넣고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684] 피고인은 2017. 4. 15. 11:45 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4 층 ‘I 치과’ 병원에서, 스케일링 치료를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다가 병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접수 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동전 약 1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모금함을 피고 인의 상의로 덮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301] 피고인은 2017. 8. 23. 05:2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그 곳 사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 해진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12,820원이 들어 있는 모금함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유니 세 프 모금함 및 현금 사진

1. 피의 자 절도장면 동영상 캡 처 사진 [2017 고단 26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7 고단 63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