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과 2014.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0:0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100%, 0.063% 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 외에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0.036%)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